법령 민법 제3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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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39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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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에토스 1 바른법률 1 화우 1 미래종합 1 렉스 1 법여울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은택 1 시진국 1 강현중 1 김정남 1 박홍우 1 박영만 1 김군환 1 문진탁 1 라채규 1 박인호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1다239905 판결
  [청구이의]〈본래적 급부와 함께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〉[공2024하,1446]
   청구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. 대법원 2024. 2. 15. 선고 2019다238640 판결
  [대상청구의소][공2024상,514]
   대상청구의소
   민법

201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9. 5. 9. 선고 2018나2055891 판결
  [대상청구의소][미간행]
   대상청구의소
   민법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7다3772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5다6333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10.15.(284),1626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다24542 판결
  [약정금][공1998.2.1.(51),406]
   약정금
   민법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11. 21. 선고 94다45753, 45760 판결
  [임금·부당이득금반환][공1996.1.1.(1),40]
   임금 부당이득금반환
   근로기준법 민법

1990년

8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다카2712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8(4)민,185;공1991.2.1.(889),472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87년

9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. 7. 8. 선고 86가합1748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7(3),158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2년

10. 대법원 1972. 9. 26. 선고 71다2197 판결
  [수표금][집20(3)민,012]
   수표금
   민법

1969년

11. 대법원 1969. 5. 13. 선고 68다1726 판결
  [손해배상][집17(2)민,081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67년

12. 대법원 1967. 6. 13. 선고 66다1842 판결
  [손해배상][집15(2)민,052]
   손해배상
   민법